[소설가 석도익 기고]삼류정치
언젠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우리 정치인은 사류, 관료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 수준이다.”라고 했던 말은 그 당시에도 정곡을 찌르는 맞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와 달라진 것은 없다.
한술 더 떠서 선거 때 난무하는 공약 중에는 재벌기업들을 몰수해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선심공약을 하는 정치패들도 있으니 가슴이 놀라 철렁 내려 앉게 만들기도 하는데 도대체 기업인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했기에 구룹 회장 회사 사장들이 줄줄이 교도소 가는 걸 많이 보았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사는 거는 자원 없는 나라에서 세계를 상대로 원자재 들여와 생산하고 영업하고 수출해서 벌어들인 덕택이라 할 수 있는데 너무하는 것만 같다.
한때는 외화관리 제대로 못해 IMF에 경제주권을 내어주고 어려울 때 전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이겨냈다.
말 잘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하고 국민이 원한다고 밀어붙이고 국민이 싫어한다고 반대하지만 실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집단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말이고 마음이 아닌가?
그 어느 정치인도 국민을 위해 뭘 해주겠다고 공약을 남발하지만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 없으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예우법률도 미비한데다 낮이나 밤을 새고 비에 젖어도 방치하게 하는 것에서 부터 나라사랑은 방관하고 게을러지며 빚 바래지게 했다.
나라사랑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애국가도, 우리국민 심성인 무궁화도 성문법으로 국화로 제정안하고 애국가를 폄하하는가 하면 무궁화가 국화로 어울리지 않는다던가? 빨간 무궁화냐? 하얀 무궁화냐? 하며 영양가 없는 언쟁만 하고 있으나 무궁화는 이미 전 국민의 마음속에서 피고 또 피어나서 나라꽃이라고 알고 있는 관습법인데도 한심한일이 아닐 수 없다.
국기를 존중하는 미국에서는 국가가 울리면 싸움도 멈춘다고 한다. 이는 국민이 나라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민주국가에 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기에 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된 대표적인 국가로는 국기 존중국인 미국이 있고 일본과 북한도 국기법이 있다고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잇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도 인성은 뒤로하고 선생님은 스스로 노동자로 자처하니 학생이 고용주가 되어 교권은 힘 빠진 바람풍선이 되어 흔들리고 있으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상대를 모함하고 밟고 올라서기 위해 위대한 역사와 인물을 독재자 친일 친미 장기집권자로 흠집을 내서라도 존경이란 단어를 없애버리려는 노력만 해왔음으로 국민들에게는 위대한 역사나 존경하는 사람하나 없는 한심한 나라를 만들어놓고 말았다.
애국이란 단어가 나올 만한 땅이나 하늘도 가려버려 애국심이 싹이 틀 곳이 없으니 이게 나라냐며 “헬 조선”이라는 국민은 세계 으뜸국가 선진국 대열에선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 불감증에 걸려있으며, 총구를 서로 겨누며 장기휴전하고 있는 나라에 군인이 주적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나라의 정치가 치매에 걸려 있는 것만 같다.
혹자는 민주투사라는 명예를 얻고 유권자의 표를 유혹하여 입성만하면, 최상의 대접과 최고의 힘을 발휘하니 이 집단에 오르기 위해 무슨 짓 인들 못하랴? 든든한 동아줄을 잡기위해 입맛에 맞는 말로 소리치고 표를 얻기 위해 나랏돈을 제 맘대로 선심 쓴다.
무임승차권으로 등판하는 비례대표들, 하다하다 꼼수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직접 투표하지 않는 의원나리들을 양산함으로서 이들이 선두에서 피켓을 들고 설치는 정치판, 정치가들은 어떤 혼란의 환경에서도 모두를 끌어안는 국량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할 사람은 없고 당면한 민생법안은 밀쳐놓고 당리당략에 유리한 법안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에 태워 쪽수로 밀어 붙이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정치집단, 그들이 이성을 잃고 싸우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밥그릇과 그들의 정치권력 집단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싶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해서 뽑았으나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움직이는 로봇만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나리들인지 묻고 싶다. 강물은 낚시꾼이 흐리고 산은 등산객이 더럽힌다고 했듯이 국가는 정치인이 망치는 것만 같다.
사류정치에서도 문화예술은 전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 열광하고, 오대양을 누비는 대형 선박생산 1등 국이며, 자동차나 각종전자 생산품이 세계시장에서 점유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우수한 두뇌의 한국인은 세계 곳곳에서 큰일을 해냄으로서 호평을 받고 건설사들은 세계지도를 바꾸어 놓는다.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 제품이 있고 우리국민이 보이고,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 또한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를 굳건히 지키고 이어가는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 정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인구절벽시대에 서있으니 당연 인구증가정책을 우선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각가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정책에 얼마를 쓰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다.
각 지방자치에서 인구증가대책의 하나로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지방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니 임산부는 가급적이면 돈 많이 주는 지방에 가서 출산을 해야 하겠다. 라고도 하는데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면 지난날 송아지출산장려금을 지급해준 일이 있었는데 출산장려금이라고 하지 말고 출산축하 금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세상 어느 부모가 장려금을 받기위해 아이를 낳겠는가? 정말 한심한 인구증가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인구정책에 첫 번째는 결혼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결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주었으면 하고,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가임부부의 고민은 자녀교육문제가 가장 크므로 국가에서 모든 교육비를 부담해주었으면 한다.
재원 또한 수많은 구멍으로 새고 있는 인구증가정책예산을 통합하면 가능할 것이며, 공부해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다. 공부해서 직장과 사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니 결국 수혜자는 국가다. 그러므로 교육은 국가가 인재를 길러야하는 의무가 있음으로 국민의 교육은 모두 국가가 책임지면 인구문제도 해결되고 국가의 장래도 보장되는 길이다.
우리나라 정치가 사류라고 하지만 늘 그랬던 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웠고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외교로 동맹을 맺어 존립을 지켰고 재건국민운동으로 국가를 재건하고 새마을 운동으로 조국근대화를 이루었는가 하면, 금융 실명제를 실시했으며 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 으뜸국가를 만드는데 초석을 이루는 정치력을 발휘한 역사도 있었으니 정치가 일류일 때도 있었다.
요즘 사류정치인들이 오류정치를 만드는 잘못은 누가 뭐라 하든 국민이다. 잘못 찍은 죄(?) 지난날에 후보자들은 유명한 점집을 찾아갔다고도 하는데, 이제 유권자들은 기도라도 하고 일류정치인을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상] 겨울이 단아하다.](http://www.xn--vg1b002athhzrf22c.kr/data/file/news/thumb-2106330745_4LBhtgyd_95f9daa762d214e6d51439343f1129c6821bb280_190x143.jpg "[단상] 겨울이 단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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